12세 여아 돌아가며 성폭행, 추행한 10대 3명 법정구속 면해 > 전체/정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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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가 술먹으면

ㅅㅅ 가능한 여자애(D 12) 있다고

B(18), C(18)부름

D네 집에서 술먹고

B가 성폭행함

C는 B가 성폭행한 뒤 그 방에 들어가 추행함

A는 콘돔이랑 술 제공하고

B, C가 범행을 하는 동안 거실에서 기다림

법원(수원지법) 아직 D와 A,B,C가 합의 전이고

항소심 중 합의가 있을 수도 있으며

A, B, C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음

1심(수원지법) 판결

장기 3 ~ 2년

단기 2 ~ 1년 3개월 선고함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는 명시 X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중이던 A,B,C는 

선고 후 바로 항소장 제출함

소년법 정말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