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은 어떻게 쓰였나 > 전체/정보이슈

저출산 예산은 2006년부터 시작됨. 지금까지 15년간 쏟아부은 예산은 200조가 훌쩍 넘어감.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15년동안 정권도 바뀌고 여야도 바뀌었다.

이 정책의 실패는 진보든 보수든 어떤 특정 정권이나 특정 옳그떠의 책임은 아님을 짚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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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은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다. 표에는 안나오지만, 2020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40조에 달했다.

아무튼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이지랄이 났느냐? 막 엄청 늘지는 못해도 하락세를 막기는 해야될거 아닌가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자.

템플스테이, SW 전문인력 양성, 성범죄예방, 성범죄 재범방지, 청소년 성범죄 예방, 인터넷중독 음주 흡연 예방... 

음

'꺼 - 억' 말고는 생각나는 단어가 없다. 왜 이렇게 됐냐면 각 부처에다가 '저출산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거지로 끼워맞춰서 만들어낸 정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따위 저출산과 별 상관없는곳에 예산의 거의 절반이 날아갔다.

이 엄청난 돈을.. 잠깐, 정말 엄청난 돈일까?

한국은 15년동안 대략 260조 쯤 썼지만 프랑스는 1년에 150조를 쏟아 붓는다. 프랑스가 많이 쓰는 편이긴 하지만 한국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실 저출산에 돈을 많이 안쓰는 것이다.

결론

1. 한국은 저출산에 돈 많이 쓰는 편 아님.

2. 그 안 쓰는 돈도 반토막 내서 엉뚱한데 쳐 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