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40년 형이 지나치게 많은게 아닌 이유 > 예쓰베스트/정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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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40년 선고 받은걸 가지고 조두순보다도 형량 높고 살인죄보다도 형량 높다고 

 

성범죄만 이렇게 가중처벌하는거 아니냐 여기저기서 뭐라고 하는데

 

 

이건 조주빈이 무슨 성범죄를 해서 강하게 처벌 받은줄 아는데

 

조주빈이 40년을 선고 받은건 단순히 성범죄를 저질러서 그런게 아님

 

 

 

 

 

 

 

 

우리나라는 어느나라보다도 조직을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는걸 강하게 처벌함

 

그냥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적은데 이게 조직을 만들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형량이 엄청나게 높아짐...

 

 

우리나라에서 조폭들이 다른나라보다 활개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임

 

뭐라도 결성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강하게 철퇴를 맞으니까 야쿠자나 삼합회같은 조직폭력배들이 나오지 못하는거...

 

 

 

박사방 조주빈은 개인이 일탈을 한게 아니라 박사방 조직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게 인정되었고

 

그리고 그 조직이 한 일들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상 유사 성행위 

▷아청법상 〃 강간 

▷아청법상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바로 이것.

 

범죄 집단을 조직해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가해서 사망 피해자도 생겼는데

 

형량 40년이 그렇게 높은게 아님...

 

 

 

단순히 성범죄를 과하게 처벌하기 떄문에 지나치게 많은 형량을 받은게 아님.

 

 

 

 

 

뭐 자꾸 조두순 몇년 받았네 살인죄 몇년 받았네 하면서 왜 그거보다 조주빈이 더 형량이 높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과 범죄집단은 애시당초 형량기준이 다름...

 

 

조두순이나 혹은 다른 살인죄는 그냥 개인이 저지른 죄고 만약 

 

조두순이 단체를 조직해서 아동 강간을 대대적으로 계획해서 했던가

 

살인범이 단체를 조직해서 대대적으로 살인을 했던가 하면

 

형량은 훨씬 높아졌을 것임.... 후자는 무조건 최소 무기징역일테고

 

 

 

결론은 조두순은 개인이고 조주빈은 무려 범죄집단의 수괴임... 우리나라에서 범죄집단의 수괴는 훨씬 더 가중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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