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부개정안 반대가 얼마나 얼척없는거냐면 > 예쓰베스트/게임

• 목록

이번에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게임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분 수정하자는 개정안임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보면 진짜 게임계에 득이 되면 됐지 독이 될 부분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음

 

규제가 아니라 지원하려는 법안이라는 말야

 

유일하게 '규제'라고 부를만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도 

 

지들 말대로 자율규제 잘 했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음

 

 

 

근데 반대한다?

 

 

 

 

 

 

 

 

 

 

 

 

 

 

 

 

 

 

 

 

추천1 비추천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