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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식 불법 공매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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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02830_0.jpg

 

 

 

20210131_121009.jpg

 

 

10년간 101건 적발

 

대부분 과태료나 주의정도임

 

 

왜 이렇게 외국금융회사가 많을까?

 

 

 

20210131_121054.jpg

 

 

다른 나라에 비해 존나 관대하거든

 

징역도 아니고 과태료만 물면 끝

20210131_121022.jpg

 

 

앞으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의 처벌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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