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계에서 유일한 타투 불법 국가 대한민국.news
페이지 정보
귀큰놈들시발본문
타투유니온(타투노조) 지회장 타투이스트 도이 인터뷰
링크 :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958824
요약 : 우리나라는 현재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보는 92년 대법원 판례가 있음. 비의료인이 타투 시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불법
그동안 전 세계에서 타투 등 모든 문신(눈썹문신도 사실상 불법)을 불법화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었지만 일본은 올해 9월에 불법 판례를 폐기하고 사실상 합법화됨.
타투가 합법화돼서 국가의 관리를 받으면 소비자도 안전하고 타투이스트들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게 타투노조의 합법화 주장 요지
+) 애초에 전세계에서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 합법화시켜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된다는 거임
추천1 비추천0
URL 복사
댓글 1
/
댓글목록
건들이- 1(current)
더는 바라는게 하나도 없으나
월급쟁이는 월요일이 밉다
오늘은 국밥이 떙기긴 하는데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는데
하루가 너무 바쁘다고 느껴짐
피곤해도 맛있는걸 보면 들어가긴 하니까
지금 이 시점의 최대 근심
다소 늦었더라도 해결을 보긴해야하는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근데 너무 들이부었나 싶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