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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통법 폐지, 혹은 개선을 위한 회의에서 반대만 외친 이통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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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별 = 전부 반대

2. 15% 로 제한된 추가지원금 상향 = 전부 반대

3. 지원금 공시 주기를 7일에서 3~4일 정도로 단축 = 전부 반대

4. 12개월 약정에도 지원금 추가 = SKT유보, 그외 반대

5. 위약금 개선 = 전부 반대

6. 단통법 위반시 벌금 및 과징금 상향 = 전부 반대

 

그런데 이들이 입을 모아 찬성한게 딱 한개 있음

 

과징금 감경 기준에 이통사의 노력 반영 = 전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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