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토지몰수 못한다 > 정보이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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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304094652399?f=m

13명의 직원이 설령 내부정보를 전해 듣고 100억원대 투자를 했다고 해도 '토지 몰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전날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처벌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나 법이 개정 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 

국토부는 LH 등 조직 내규를 강화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지만 13명의 직원 대부분이 퇴직을 앞둔 50대라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