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최대 징역 5년'..스토킹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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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스토킹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법은 경범죄로 인식해서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끝났는데
이걸 개정함
스토킹의 끝이 보통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걸 생각하면 기존 법은 말도 안 되는 수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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