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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대 징역 5년'..스토킹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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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125.141)
댓글 0건 조회 1,074회 작성일 21-03-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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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cpko0R3rbo

최대 징역 5년'..스토킹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법은 경범죄로 인식해서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끝났는데

이걸 개정함

스토킹의 끝이 보통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걸 생각하면 기존 법은 말도 안 되는 수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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