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년 범죄 기록 있어도 군 간부 될 수 있다..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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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잘함본문
https://www.fnnews.com/news/20210401114723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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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군 간부 선발 과정에서 '소년부 송치 처분' 경력이 회보(정보공개)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한 A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을 모두 합격하고 마지막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탈락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는 해당 처분이 소년법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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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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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폴리시아- 1(current)
역대급 미모의 여캠이 추는 빛을따라서
신입 여캠 미모가 심상치 않다
킹치만 마냥 즐겁지 못한것은
볼수록 힐링되는 BJ하니
여캠을 혼내는 여캠 ㅋㅋ
주술적인 힘이라도 빌리고 싶음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쩔수없는 소시민의 삶이라서
BJ채채 스타일 뒤지네 ㄷㄷ
개뿔 그런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