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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독일식 싱글세가 아니라 헝가리식 출산혜택이 정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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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크화이트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211.199) 작성일 21-05-02 16:36 조회 9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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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연평균 근로시간이 1356시간에 1인 가구 중위소득 1630유로(218만원)인 나라고 한국은 2024시간에 170만원임.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게 독일은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세후로 계산하고 한국은 세전으로 계산함. 복지는 말할것도 없음

 

요약하자면 독일은 복지혜택 받아가면 혼자 벌어도 어떻게 애 하나 정도는 낳아서 기를만 한 나라고, 한국은 멘탈 깨지도록 일해도 마누라랑 둘이 밥 간신히 먹을 정도인 나라임

 

이런 나라에서 싱글세까지 뜯어가면 출산률보다 자살률이 더 오를거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좋은 대책이 있어요

 

 

1.png

 

출처 - https://www.bbc.com/korean/news-47193892

 

 

 

헝가리는 1974년 출산율 2.35를 찍고 계속 감소해서 2011년에는 1.23명까지 떨어졌다가 겨우 반등해서 2018년에는 1.55명까지 서서히 올라갔음. 그러나 돈 벌기 좋은 폴란드나 독일 등으로 인구유출이 심해서 인구는 계속 줄고 있었지

 

저 저출산 대책은 2019년 2월에 발표됨. 그리고 2019년 헝가리 결혼율은 전년대비 20%가 폭등했음. 아직 시행 2년차밖에 안되서 결혼율의 폭등이 출산율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데다 코로나 시국까지 터졌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결혼률의 획기적인 증가가 출산율에 좋은 영향으로 이어질 것은 충분히 기대할만 함

 

헝가리는 1인당 GDP가 16734달러 정도인 나라고 GDP는 1635억달러인 나라야. 한국 실정에 맞춰서 수정한다면 대출액수는 1억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도하는 지역이 있어 창원시야

 

2.png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978384

 

 

하지만 이 정책은 현재 어떤 세력의 이유모를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데... 이거 이야기하면 승희가 나 잘라버릴테니 여기까지만 하겠음

 

 

 

4줄요약

1 독일식 싱글세 거두면 출산률이 아니라 자살률이 오를거임

2 헝가리식 출산대출은 상당한 효과와 기대적인 장기전망을 가지고 있음

3 창원시가 이미 시도해보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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