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남자 화장실 막 들어가는 건 성범죄가 아니다?? > 정보이슈/이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114855?sid=102

 

 

여학생들이 용변 칸 문이 열려 있는 점과 남학생이 볼 일을 보고 있는 점 등을 알고도 고의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경찰은 추정, 다만 성추행 등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고,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

 

남학생이 성적수치심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서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혐의도 적용이 가능한가를 살펴봄

 

 

반대 상황이면 남자는 무조건 잡아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