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jpg
페이지 정보
유니신느본문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추천1 비추천0
URL 복사
댓글 1
/
댓글목록
진크화이트- 1(current)
진짜 안믿기는게
어린이날이라는게
힘이 솟아올라 시간이됐어
기부니가 멜랑꼴리한게
시계만 바라보고있는데
요가, 필라테스 오전반, 오후반 차이 ㅋ…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 된다는 엄…
칼퇴각이 보이지않습니꽈?
두근두근
하고싶은일은 많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