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년만에 징역받은 부장검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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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신느본문
자기 아래의 검사를 폭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전 부장검사 현 변호사가 5년만에 유죄를 받음
숨진 검사는 사망 당시 32살 2년차였음
법무부는 감찰 결과 부장검사가 숨진 검사를 2년간 상습 폭행했다고 판단해 해임했으나
검찰은 "형사사건까지 갈 정도는 아님 ㅇㅇ" 이라며 수사하지 않음
부장검사는 2016년 검찰에서 해임된 다음 2019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함
(법률상 짤린 검사도 3년 지나면 변호사 할 수 있음)
변협에서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기 위해 검찰에 이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등으로 고발함
검찰은 수사를 1년 넘게 질질 끌다가 겨우 폭행죄만 적용해 법원에 넘김
결국 사망 후 5년 2개월 지난 시점에서야 간신히 징역을 받음
참고로 이 부장검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폭력이 아닌 "격려"라고 주장했으나
씨알도 먹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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