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태원 클럽 방문 뒤 '거짓말'...인천 학원강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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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천 학원 강사 24살 A 씨가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몰랐다"며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컸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겪었던 공포심과 두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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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에 6개월 선고지만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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