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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뒷광고 이슈가 핫한데

 

정확히 언제부터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보여서 정리해봄

 

심지어 유튜버중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법내용이라 노잼이니 아래 3줄 요약만 봐도 알 수 있게 씀.

 

 

 

 

 

 

1.jpg

 

 

 

1. 뒷광고의 관련법

 

뒷광고는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름.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의 근거법은 지침에 나오듯이 표시광고법임.

 

즉, 유튜버의 뒷광고는 표시광고법 3조에 근거한 공정위의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판단되고 처벌됨.

 

 

 

 

 

 

 

 

 

2.jpg

 

 

2. 뒷광고의 심사지침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논란되고 있는 유튜버들과 관련해서보면 개정전에는 댓글이나 더보기 항목에 대충 표시하거나

 

방송중에 대충 언급만해도 합법이었음.

 

하지만 9월부터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버들은 무조건

 

제목또는 영상 시작과 끝에 광고표시를 해야하고 영상 5분마다 광고표시가 나와야함.

 

즉, 개정전에는 아예 광고표시를 안하는 것만 위반이고 개정후에는 꼼수도 금지

 

 

 

 

 

 

 

 

 

 

 

 

 

3.jpg

 

 

3. 뒷광고의 처벌

 

처벌규정은 지침의 근거법인 표시광고법에 나옴.

 

표시광고법 제5장 벌칙  <개정 2011. 9. 15.>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법에 따르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3줄요약

 

1. 유튜버들은 지금까지 광고표시를 아예 안하는 경우만 소위 뒷광고로 위법이었다.

 

2. 지금까지 댓글이나 더보기에 광고표시한건 도의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음.

 

3.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되면 이런 꼼수도 위법이다.

 

 

개드립 - 유튜브 뒷광고 관련 법률 정리.law ( https://www.dogdrip.net/273149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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