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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소년범 기록 공개 논란…“이미 처벌 끝난 일, 사회적 사형식 안 돼”
법조계 “소년법 취지 벗어난 보도…언론의 정보 획득 과정도 문제” 지적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배우 조진웅의 미성년 시절 범죄 이력이 공개된 뒤 그가 전격 은퇴를 선언하면서, 여론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건 직후 거센 비판 여론이 이어졌지만, 법학자·성직자·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30년 전 소년범 기록을 근거로 생업을 끊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조진웅의 청소년기 범죄는 이미 법적 처분이 끝난 사안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과 ‘법적 보호’ 사이의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