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아동 성범죄 처벌을 알아보자 > 읽을거리/지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읽을거리

지식 각국의 아동 성범죄 처벌을 알아보자

페이지 정보

본문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평균이 22년 실형이다.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매건법'을 시행하고 있고 2004년부터 40개 주에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또한, 2000년부터 시행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로 

아동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시 무기징역에 처한다.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안에 따라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한다.

 

추천1 비추천0
URL 복사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30건 60 페이지
  • RSS
읽을거리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50 진크화이트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16 1 843
49 개소리잘함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16 1 697
48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15 1 1165
47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15 1 1004
열람중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15 1 847
45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15 1 831
44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15 1 914
43 폴리시아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14 1 1114
42 폴리시아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14 1 827
41 크롬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12 1 752
40 크롬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12 1 863
39 크롬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12 1 868
38 크롬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12 1 1276
37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11 1 937
36 폴리시아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10 1 737
35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10 1 1141
34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09 1 899
33 크롬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05 1 878
32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03 1 861
31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9-03 1 924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YEAH 커뮤니티 / 대표 : 이성재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성재

Copyright © YE-AH.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