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각국의 아동 성범죄 처벌을 알아보자
페이지 정보
본문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평균이 22년 실형이다.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매건법'을 시행하고 있고 2004년부터 40개 주에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또한, 2000년부터 시행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로
아동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시 무기징역에 처한다.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안에 따라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한다.
추천1 비추천0
관련링크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current)


건들이
[오늘의 금값시세] 2026년 1월 14…
1992년 롯데 우승 주역 유격수, 롯데…
1월 15일 토스 행운퀴즈 문제 정답 전…
박나래 ‘반려견 복돌이 병원행’ 설명,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수감 중 피해자에…
'소시 탈퇴' 제시카, 단독 무대서 소녀…
강은비, 21주 만에 아이 떠나보냈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인미수 전말…
신태일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 후원자 1…
[오늘의 금값시세] 2026년 1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