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지하철노선 넘기고 '아차'..월북뒤 돌아온 前 헌병장교, 왜 > 전체/정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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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515080101208

5년간 헌병 장교로 복무했던 사람이

중국 길림성(중국 발음으로는 지린성이지?)에서 만난 지인의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온 사람한테 잘 대접해준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두만강을 건너서 월북하고 

이후 북한 보위부원에게 김정일ㆍ김정은에 대한 생각 등 관련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 근무한 군부대에 대한 정보, 육군 장교 교육과정 및 내용, 서울지하철 노선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실제 이적행위를 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 남한으로 되돌려 보내달라고 했다고 함

法 “범정 가볍지 않아”
법원은 육군 장교로 활동한 경력을 언급하며 A씨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군 각급 부대에서 헌병병과 장교로 복무하는 등의 경력이 있어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들어가 구성원과 화합한 행위는 범죄 정황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가게 된 것으로 특별히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행위로 국가의 실질적 위험이 크지 않았다”며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스스로 의사에 따라 송환돼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흐으음...

북한에서는 왠지 쟤가 남한으로 돌아가면 간첩죄 씨게 받을 줄 알고 엿먹으라고 돌려보낸 느낌이었는데

정작 남한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을 때렸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