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참사 책임 없다는 공직사회..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 전체/정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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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묻다. 도심 참사 책임 없다는 공직사회, 하청 주듯 목숨 대하는 기업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
초량 지하차도 침수 희생자 김경민·조상철 씨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로 목숨을 잃은 김경민 씨의 생전 모습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로 목숨을 잃은 조상철 씨의 생전 모습 

그는 사고 당일 휴가 나온 부사관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 중이던 김경민(28) 씨는 그날 휴가를 냈다. 부모님을 보러 부산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같은 시각 조상철(57) 씨도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휴가 나온 딸을 보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던 일상이었다.

그러나 둘 다 이날 저녁 끝내 가족과 만나지 못했다. 부산 동구 초량동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빗물에 침수되면서 김 씨와 조 씨 등 3명의 목숨을 삼켰다. 평일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어려운 사고였다.

검찰은 ‘재난 현장 관리 등 조치가 부실했다’며 공무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시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자는 처벌을 피한 반면, 중간관리자는 구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던 구청은 유족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사망자)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검찰 기소 결정 이후에야 대시민 사과문을 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유족은 직무유기를 인정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양면성에 치를 떨어야 했다.

집 향하다 도심 한복판서 사고

부산시·구청 책임자 회피 일관

“죄책감 오롯이 가족 몫으로 남아

공직자 방관 다른 피해 낳을 것”
 

시설 관리 부실과, 지하차도 통제조차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의한 인재 그 자체로

세 사람이나 죽게 만들어 놓고서는

사망자 과실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