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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보이슈] (인방) 정배우가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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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알못 가이드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걸리지만 실무적으로는 경합을 통해 형이 더 큰 성폭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큼. 

 

 

1.png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그런데 영리목적으로 했다? 그럼 가중처벌.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는데 영리목적을 부인할순 없음. 

 

2.png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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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사유로는 공익목적을 주장하면 되는데 

정배우는 라이브 방송 도중 해당영상 공개에 무슨 공익적 목적이 있냐는 시청자 질문에

나는 공익.. 고 ㅇ익.. 중요하겠지만 크게 신경안쓴다. 잘못한걸 잘못됐다고 말하는게 더 중요하다. 고 말함.

정확한 문장은 기억 안나지만 당시 라이브 보다가 화들짝 놀랬던 장면이라 공익 신경안쓴다고 했던 부분은 정확히 기억함. 

공익 목적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더 컸음을 인정하는 대목임.

제발 실형살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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