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계에서 유일한 타투 불법 국가 대한민국.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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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유니온(타투노조) 지회장 타투이스트 도이 인터뷰
링크 :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958824
요약 : 우리나라는 현재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보는 92년 대법원 판례가 있음. 비의료인이 타투 시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불법
그동안 전 세계에서 타투 등 모든 문신(눈썹문신도 사실상 불법)을 불법화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었지만 일본은 올해 9월에 불법 판례를 폐기하고 사실상 합법화됨.
타투가 합법화돼서 국가의 관리를 받으면 소비자도 안전하고 타투이스트들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게 타투노조의 합법화 주장 요지
+) 애초에 전세계에서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 합법화시켜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된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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