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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마을 유일의 교통로를 불법철거한 공무원에 대한 정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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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내용은 https://ye-ah.net/info/1298 요 링크임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줘서 추가확인해 본 사항인데 일부 오류가 있어서 정정글을 올림(하필 그 글이 1댓 개드립 가 버리는 바람에 수정도 못했다)

 

일단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펜션마을 건축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2015년 부근에 허가 제대로 받고 올린건 맞음)

 

문제는 저 유일한 교통로인 불법건축물인 교량인데 저거에 대한 추가 내용이 더 필요해서 가져와 봄

 

000.png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9042800062

관련 내용 찾아보니 2018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장마철 고립에서 벗어나게 될거라는 기사가 있더라고

 

점말마을 일대 피서객이 고립되는 사건이 2년 연속 반복되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고, 2022년까지 자방과 교량 설치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임

 

그러면 시에서 당연히 교량설치를 해 주면 되는건데 왜 이리 되었는지가 슬슬 궁금해지는 대목임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로 했음(...)

 

000.png

기사 링크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31625

 

일단 마을 진입도로는 대법원 패소로 곧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게 어제 개드립간 관련 뉴스에 해당하고 있음.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게 됨

 

아무튼 원주시에서도 그냥 무대책하게 철거한건 아닌거로 보이는게 기사 내용대로 지난 4월에 신규 교량 건설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주민 설명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158m짜리 왕복 2차로 교량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이 나온다. 반면 주민과 펜션 등 20가구를 이주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교량 건설비용의 절반수준에 해당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기만큼 펜션 영업하기 좋은 위치가 없으니(솔직히 사니 보니 땡기긴 하더라) 이전은 안하겠다는 입장이고...

 

중간에 2차선 교량이 어려우면 출렁다리라도 놓아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6월달의 지역 뉴스를 보면 주민 모두가 동의한 의견은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http://m.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77)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0228591Y

참고로 이 교량은 그냥 한번에 강제철거된건 아니고, 지난 6월 행정대집행여르 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확약서를 통해 9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기로 해서 미뤘다가 10월 말 다시 철거를 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 다시 11월 17일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게 된거임.

원래 원주시에서도 그냥 냅두는 상황이었으나 이 흉관교량 설치 이후 홍수위가 상승하면서 홍수피해가 야기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철거명령을 내린게 대법원까지 가서 철거가 확정되어서 집행하게 된거임. 만일 이 불법시설물로 홍수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불법시설물을 방치한 원주시가 고스란히 다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거든

 

 

참고로 주민설명회 때 나온 안은 다음 3가지임

 

1. 160m짜리 왕복 2차선 교량 건설 : 소요예산 100억원 가량 예상, 예산 확보가 어려움. 일단 예타도 걸리고 기재부에서 다른 방안 있는데 왜 이거냐며 컷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음(다른 곳으로 가는 교통로가 되는 위치가 아니라 더 곤란)

 

2. 마을 통째로 이전 :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주비용과 원주시가 책정하는 감정가(50억 정도 예상)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애시당초 주민들이 이주 자체를 거부

 

3. 출렁다리 건설 : 현실적일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출렁다리의 경우 관리가 까다롭고(이후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감) 안전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음. 그리고 마을주민 전원 찬성도 아니고 일부에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이조차도 쉽지 않음

 

참고로 비슷한 상황이었던 인근 판대리에 원대마을이란 곳이 있는데 이쪽은 소방방재청기금 지원으로 큰 논란 없이 다리가 놓아졌는데 이쪽의 교량건설비용은 115미터 교량 건설에 대략 50억원이었다고 함.(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07 참조)(점말쪽은 160m가량 100억원 예상)

그러니까 원주시 입장에서는 50억까지는 어떻게든 확보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다리 짓는 돈은 그 예산을 훌쩍 뛰어넘어 골머리를 싸매야 하는 상황으로 보임(다리 건설 비용이 50억이었으면 아마 논란 자체가 안생겼을 것으로 보임)

 

일단 다리를 놓건 뭘 하건 간에 공식 허가를 받고 교통로 설치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마을 전체가 홍수재해지역 지정이 되었으니 어떻게든 해결은 될텐데 결국 문제는 시간과 예산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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