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음주측정거부하면 벌이 약해지는 법
본문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면 1~15년 징역형이지만
운전자가 음주측정거부하면 음주운전이라는걸 입증못해서 그냥 음주측정거부만 적용되서 1~5년 징역형
아니 법이 뭐 이래
게다가 병원치료를 이유로 집에 귀가조치라니..
추천1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cur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