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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측정거부하면 벌이 약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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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귀큰놈들시발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123.213)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20-12-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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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교통사고를 내면 1~15년 징역형이지만

운전자가 음주측정거부하면 음주운전이라는걸 입증못해서 그냥 음주측정거부만 적용되서 1~5년 징역형

아니 법이 뭐 이래

게다가 병원치료를 이유로 집에 귀가조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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