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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리벤지 포르노 퍼뜨렸는데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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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크화이트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211.199)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21-01-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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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73014?cds=news_my

 

과거 법원에서 '원본 아니면 무죄'라고 판례 내린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검사측에 무혐의 처분 

 

피해자는 검사측이 부실수사했다고 항소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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