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경비원에 "X자식, 또 맞아 볼래" 소화기 폭행 30대 입주민 실형 > 정보이슈/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이슈

뉴스 70대 경비원에 "X자식, 또 맞아 볼래" 소화기 폭행 30대 입주민 실형

페이지 정보

본문

법원이 '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5단독·배예선 판사)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질' 행태를 보였지만,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라며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177869

추천1 비추천0
URL 복사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603건 164 페이지
  • RSS
정보이슈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2343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2 1 711
2342 폴리시아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2 1 814
2341 귀큰놈들시발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2 1 517
2340 폴리시아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2 1 574
2339 개소리잘함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2 1 478
2338 크롬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2 1 542
2337 개소리잘함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2 1 524
2336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2 1 590
2335 유니신느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2 1 545
2334 크롬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2 1 540
2333 크롬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1 1 633
2332 크롬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1 1 668
2331 유니신느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1 1 658
2330 폴리시아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1 1 605
2329 유니신느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1 1 530
열람중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1 1 493
2327 귀큰놈들시발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1 1 665
2326 진크화이트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1 1 570
2325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1 1 694
2324 개소리잘함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02-21 1 1030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YEAH 커뮤니티 / 대표 : 이성재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성재

Copyright © YE-AH.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