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Lh직원 토지몰수 못한다
페이지 정보
본문



https://news.v.daum.net/v/20210304094652399?f=m
13명의 직원이 설령 내부정보를 전해 듣고 100억원대 투자를 했다고 해도 '토지 몰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전날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처벌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나 법이 개정 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
국토부는 LH 등 조직 내규를 강화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지만 13명의 직원 대부분이 퇴직을 앞둔 50대라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추천1 비추천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current)


크롬
[오늘의 금값시세] 2026년 1월 14…
1992년 롯데 우승 주역 유격수, 롯데…
1월 15일 토스 행운퀴즈 문제 정답 전…
박나래 ‘반려견 복돌이 병원행’ 설명,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수감 중 피해자에…
'소시 탈퇴' 제시카, 단독 무대서 소녀…
강은비, 21주 만에 아이 떠나보냈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인미수 전말…
신태일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 후원자 1…
[오늘의 금값시세] 2026년 1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