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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압) 동팔이 레전드 참교육 사건 결과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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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125.141) 작성일 21-03-29 21:45 조회 1,08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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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발단부터 결론까지 정리 했습니다.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은 맨 밑 결과와 Q&A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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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조정으로 끝남.

 

 

 

댓글에 질문 답 몇 개 추려 왔습니다

(~노 같은 표현이 불편 하실 수 있으나 원문 그대로가 가장 나이브 한 것이라 생각하여 수정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Q

너는 비용얼마정도 들었어?

A

형사고소에 한 3만원 민사소송엔 12만원?

Q

조정하면 변호사비용같은 위자료 외에 부수적 비용청구는 못하는거 아니냐?? 조정을 하더라도 그런거 고려해서 했어야할텐데 60언저리는 너무 낮은 금액같은데

A

피해원금 357,800원인데 여기에 정신적위자료 대한민국 민법에서 인정되기 존나 힘듬. 그리고 이건 몰랐는데 변호사가 200청구인데 배상 50이 나오면 원고 피고 소송비용 합산한거의 3/4를 내가 내야한다고하더라. 대한민국 민법 좆같음. 그리고 사실 판사판결로도 50정도 받을거라 예상했어서 그냥 조정으로 60대면 예상보다 많이 받은거임. 대한민국 민법상에 정신적위자료는 인정되기 조오온나 힘듬+징벌적손해배상 판례도 거의 없음. 징벌적손해배상은 거의 없는게 아니라 아예 인정안된다 게이야.. 인정된다고해도 여기서 적용될게 아니다..

Q

그래서 그 동팔이 얼마 사기쳐먹다가 150정도 나갔나요??

A

357800

Q

동팔이가 뭐랬는지 궁금한데 소송걸었을때나 법정에서 봤을때나 너한테 뭐라했음??

A

형사고소직후엔 동팔이 큰소리 뻥뻥쳤긴한데 형사결과나올땐 조용했음 오늘도 서로 별말안함

Q

60정도 65정도? 그래도 그정도면 괜찮네. ㅋㅋ 그런거 하나로 200뜯는건 솔직히 힘들긴했어. 동팔이새끼 그동안 영업 못한거도 다 손실이니 그새끼 한달 장사 망쳤다고 생각하면 됨 개꿀

A

영업정지는 못먹였음 법률구조공단의 문의해봤는데 안된대

Q

동팔이그럼 전과자된거노?

A

전과1범이래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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