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년 범죄 기록 있어도 군 간부 될 수 있다..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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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잘함본문
https://www.fnnews.com/news/20210401114723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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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군 간부 선발 과정에서 '소년부 송치 처분' 경력이 회보(정보공개)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한 A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을 모두 합격하고 마지막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탈락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는 해당 처분이 소년법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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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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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폴리시아- 1(current)
진짜 안믿기는게
어린이날이라는게
기부니가 멜랑꼴리한게
힘이 솟아올라 시간이됐어
시계만 바라보고있는데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 된다는 엄…
칼퇴각이 보이지않습니꽈?
두근두근
하고싶은일은 많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