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아... 분담금은 모르겠고 우리 차관 좀 주면 안되냐? > 정보이슈/이슈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8일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결국 우리 측은 인도네시아측으로부터 분담금 납부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한국형 전투기(KF-X/IF-X) 공동개발사업 등 방산 분야 협력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굳건한 신뢰 관계를 상징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회담 내용을 전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잘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황상 프라보워 장관이 사실상 분담금 납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전투기 공동개발 과정에서 1조7338억원을 개발 단계별로 분담하기로 계약했지만 상당액을 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까지 내야 하는 8316억원 중 2272억원만 납부해 현재 약 6000억원을 연체했다.

프라보워 장관이 이날 회담 때 남긴 방명록에서도 두루뭉술한 태도가 엿보인다. 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은 유지돼야 하고 앞으로 더욱 더 깊이 있게 다져나가야 한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프라보워 장관 방한을 어렵게 이끌어내고도 원하던 발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프라보워 장관은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인물로 꼽힌다.

이번 공동개발사업은 개발비용이 8조8000억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사업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양산비 9조6000억원에 운용유지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물량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제1호기 출고식 참석차 방한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분담금 납부를 확답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지나치게 끌려 다니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 50억 달러(약 5조6000억원)의 차관 제공을 요청하는 등 전투기 사업 분담금을 지렛대로 우리 정부를 흔들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 인도네시아측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하며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10437653

밀린 6000억원은 언급도 안하고 5조 6000억원대의 차관만 요청하고 감

+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사업도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2차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선수금을 안내서 답보상태라고 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69&aid=000059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