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공군 20비 성추행 사건 관련 글 > 정보이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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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금 국민을 상대로 쇼를 하고 있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으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더니 군검찰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수사를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일이지요.

성추행 사건은 3월 2일 발생, 피해자 사망은 5월 22일. 성추행을 해도, 조직적으로 은폐해도,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해도 구속의 구도 검토하지 않았던 군입니다. 그러다 5월 31일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자 이틀 만에 갑자기 가해자를 포박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영장을 신청하더니 4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만해도 공군은 가해자가 영내에 거주 중이라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갑자기 가해자가 부대 밖으로 이사라도 갔나요? 구속할 필요가 없다더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4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치란 것이 없어요. 무법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성추행이 벌어진 장소가 차량 안입니다.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성추행을 제지하는 이야기가 다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건 현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운전을 하던 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여 성추행이 벌어진 줄 몰랐다는 진술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선임들이 다 가해자를 구명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데 피해자 편을 들 수가 없지요. 압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사건 은폐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진술을 짜 맞추는 것도 증거인멸입니다. 이미 입건 이전부터 사건 무마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강제수사를 할 거면 사건 초기에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구속을 한다?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군은 사건을 수사하러 공군 20비에 ‘성범죄 수사대’(?)를 보냈다며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압수수색 영장 한 장을 안 들고 수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물어보니 압수수색 영장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수사를 하러 갔다는 답변입니다. 범죄 현장에 격려 방문 갔나요? 원래 수사는 갑자기, 전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다음에 압수수색 하러 올 거라고 사전방문하는 수사도 있나 봅니다. 여론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언론에 보여줄 수사하는 장면이라도 몇 장 찍어야겠다는 생각이었겠지요.

지금 수사를 맡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 단장이 대령입니다. 보고 과정에서 벌어진 은폐 책임을 살피려면 의혹의 대상이되는 비행단장(★), 공군본부 법무실장(★), 인사참모부장(★★), 공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을 모두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대령이 이들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라도 하면 다행이지요.

거기에 공군참모총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지금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쓸 때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셔야지요. 왜 갑자기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집에 가려 합니까?

군은 항상 이런 수법을 씁니다. 야단법석을 떨면서 납작 엎드렸다가, 여론이 잠잠해지기만 기다립니다. 가해자 몇 명 기소하고, 나머지 의혹은 슬그머니 덮습니다. 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도 그랬습니다. 군은 사건 초기, 맞아 죽은 윤 일병을 만두 먹다 목이 막혀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후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사건 조작·은폐에 가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만히 두면 이번에도 이런 발표를 할 것입니다.

- 군검찰, 가해자 및 은폐 가담 상급자 2인 기소
- 사건 보고 과정에 누락 등 문제는 있었으나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음

매번 이렇게 넘어가니 사건을 은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학습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운이 나빠서 걸리지만 않으면, 성폭력을 은폐하는 편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계산이 서는 것이구요. 아마 지금도 일부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수 없게 걸렸다.’

그러니 이 황당한 쇼를 멈춰야 합니다. 이럴 때 쓰라고 국회에 청문회와 특검 제도를 둔 것입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장관 이하 이 사건에 털끝이라도 관계된 이가 있다면 모두 국회로 불러내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청문회를 해봤더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검도 도입하십시오. 관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군에서 민간으로 끄집어 내는 방법은 특검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역없이 수사가 이뤄지고, 성추행과 2차 가해, 사건 은폐 시도가 모두 규명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험이 한 번은 있어야 군이 경각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성추행하고, 그걸 은폐하면 숨을 곳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지금도 어딘가에서 숨죽이고 있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하겠다는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군의 사기극을 끝내는 일, 한 점의 억울함 없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 그리하여 군에 변화의 발판을 만드는 일. 이것이 지금 국회가 할 일입니다. 입법 대책 마련은 그 다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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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이름으로 낸 건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자기 이름 걸고 낸 글 (공갤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