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jpg
페이지 정보
유니신느본문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추천1 비추천0
URL 복사
댓글 1
/
댓글목록
진크화이트- 1(current)
살짝 부족한것같기도 하고
인간은 간사하기때문에
서인영, 10kg 찐 큰황+코 성형 부작…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글날 메시지 화제…“한글…
‘다이소 1000원 컵’ 생일선물에 정뚝…
중국인 관광객 7명 식당서 흡연하며 식사…
“난 술 먹고도 운전 가능” 자만 끝 참…
정일우, 모델 브랜드 CEO와 열애설…‘…
[오늘의 금값시세] 2025년 10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