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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보이슈]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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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니신느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220.89)
댓글 1건 조회 730회 작성일 21-07-0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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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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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진크화이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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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211.199) 작성일 21-07-02 02:29

지 기본권만 있지 다른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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