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읽을거리] 각국의 아동 성범죄 처벌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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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출소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평균이 22년 실형이다.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매건법'을 시행하고 있고 2004년부터 40개 주에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또한, 2000년부터 시행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로
아동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시 무기징역에 처한다.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안에 따라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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