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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안에 돌이 든 눈사람을 발로 찼다가 다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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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폴리시아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222.107)
댓글 0건 조회 1,308회 작성일 21-02-04 21:19

본문

https://news.lawtalk.co.kr/case/3251

눈사람 형태 만들려고 돌 이용함

지나가던 A씨가 발로 차서 부수다 다리 부러짐

1. 고의가 없음

2. 눈사람 만드는거든 돌 넣는거든 위법이 아님

결론은 안 줘도 됌

물론 돌 넣은걸 움직이게 하거나 던지면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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