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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얀마 국민들, 국제사회 ‘R2P’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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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P란 국가가 자국민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국제사회가 강제로 개입하여 해당 국가의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

 

리비아 민주화운동때 카다피가 시위대를 학살하자 처음으로 적용되었으며, 

 

유엔안보리에서 의결된 결의에 따라(참고로 당시 상임이사국중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해서 가능했음.)

 

당시 시민군은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및 기타 유럽연합군의 빵빵한 공중지원 및 물자지원하에 결국 카다피를 쓰러뜨릴 수 있었음.

 

즉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외국군이 개입해서라도 미얀마 군부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먼저 유엔 상임이사국중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중이며,

 

특히 중국은 미얀마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리비아의 경우 무기를 들고 일어난 시민군이라는 구체적인 주체가 있었기에,

 

사상자가 나오는 지상전은 시민군에게 일임하고 연합군은 공중지원 및 물자지원만 해도 되었었음.

 

하지만 미얀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진정 개입해 군부를 무너뜨리려면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국 군인들에게 듣도보도 못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리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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