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탈출시킨 아프간 협력자들은 난민자격으로 오는게 아님.txt > 정보이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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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에 따르면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오는거라 난민으로 오는게 아님

한국에 거주하는 방글라시계 영국인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에 의하면 F5-12 비자 수혜자로 오는거고 

자기 피셜로 난민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까 뭐 이런 방식을 쓰는거라고 하는데 이 기자는 이름만 검색해봐도 알겠지만

한국보고 난민 더받으라고 하고 한국은 제노포비아 국가라고 맨날 비난하는 분이라 좀 걸러들을 필요는 있어도

일반적인 난민이 아니라  F5-12 체류자격으로 오는것은 맞는 것 같음

일단 F5비자는 이름이 어렵지 이른바 '영주권' 임 조선족이 재외동포비자로 F4를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F5인 영주권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귀화가 되는데

이번에 오는 협력자들은 그런거 건너뛰고 F5 비자로 시작하는셈 

이중 정부가 언급한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 신분이라는것도 여기 영주자격인 F-5 안에 규정되어있는데 

이중에서도 '특별공로자' 비자인 F-5-12 비자는 

1) 국가의 독립 및 발전에 기여 

2)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 기여

3) 사회․복지․고용 분야 기여

4)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기여

5) 기타분야 기여

이런 조건을 가져야 주는데 2번은 망명한 한국주재 외교관들에게 주로 주는 조건이기때문에

이번에 들어올 협력자들은 5번의 기타분야 기여로 들어올거라고 예상됨 

조건을 보면

딱 봐도 그냥 뿌리는 조건이 아니고 엄격한 발급요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상황인만큼 유연하게 대처한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 특별공로 영주자격이 얼마나 엄하냐면.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kosis.kr)

2012년 1년간 통틀어서 45명이 자격을 인정받았을 정도로 발급이 엄격했지만 올해 아프간 협력자들이 입국하고 실제 취득이 이루어지면

F-5-12 비자 발급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됨 

3줄요약:

-이번에 한국에 오는 아프간 내 한국인 협력자들은

-난민으로 오는게 아니라

-F5-12 특별공로자 비자로 와서 결과적으로 영주권을 수여받는 형태로 오는것임.

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함 

싱가포르처럼 미군 탈출작전에 비행기는 지원해주겠지만 이민은 쫌 ㅎㅎ(싱가포르도 아프간에 파병을 했었음) 하면서 꿀만 빼먹고 체면치레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국제사회에 선진국이라고 천명한 이상 좋든 싫든 의무를 해야하고 이런 틀에서 봤을때 입국한 사람들의 신분조사가 철저히 이루어 진다는 전제 하에 이런 전향적인 결정은 괜찮다고 봄.